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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물 보호와 권리에 대한 이해

by 앙꼬링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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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는 본인의 저작물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의미한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작품을 복제, 배포, 수정, 공연, 전시, 방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은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무단 사용이나 도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 능숙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본인이 피해 가고 싶어도 피해 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겪더라도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해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

 

카피라이트 이미지

저작물의 범위

저작권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의 작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중에는 로고, 웹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폰트,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는 이러한 본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작품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위에서 언급했듯, 저작권은 작품이 창작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다. 디자이너는 작품을 특허청과 같은 기관에 따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작품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의 효력 기간

국가마다 지정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다르다. 보통 디자인 작품의 저작권은 해당 디자이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당되며, 그 기간 안에는 저작권자 본인 아닌 타인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을 통해서 2013년 7월부터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바가 있다. 하지만, 국가마다 저작권 기간에 대해 차이가 있기 마련이므로 저작물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대응

저작권은 디자이너가 외부로부터 자신의 작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도와주는 수단이다. 무단으로 디자인 작품을 복제, 배포, 수정,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품을 꾸준히 관리하고, 허가 없는 사용이나 불법 도용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며 모니터링해 보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상업적 이용과 라이선싱

디자인 작품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업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라이선싱이란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디자이너는 작품에 대해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나 로열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 표시

디자인 작품에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작품에 대해 저작권 정보를 명시하고, 디자이너의 이름 또는 활동명,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작품의 소유권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저작권 표기를 해두면 창작물에 대해 본인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불법 도용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보통은 간편하게 저작권을 표기하기 위해 ©, (C) 또는 (c) 의 카피라이트를 의미하는 심벌을 사용한다.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를 발견 한 경우, 디자이너는 그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디자인 작품 침해 상황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침해자에게 따로 컨택하여 간단한 언질을 주거나 경고를 할 시, 그 침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 또는 정보를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할수록 본인의 디자인 작품을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적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협상

디자인 작품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라이선스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과의 협상을 반드시 거쳐야 되며, 적절한 라이선싱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로열티 지불 및 계약 조건을 확실히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구두 협상이 아닌 반드시 서류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대응에 유리할 것이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자신의 창작물에 저작권 표기를 명확하게 하고, 본인 작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보관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자.

원본 보존

작품의 원본 파일과 관련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디자이너는 작품의 원본 파일을 개인 저장공간이나 웹하드에 반드시 이중 삼중으로 백업해 두고, 작품에 대한 관련 문서와 데이터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저작권 소송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파일의 유무에 따라 판례가 갈리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작품이 수정되었거나 업데이트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에 따라 작품의 수정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관련 문서와 함께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 좋다.

 

국제적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국제 저작권 보호 조약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도 좋은 자세이다. 해외 다양한 국가에서 본인의 작품이 활용될 수 있는 경우, 각 국가의 저작권 법률과 조약을 확인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은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창작물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디자인 커뮤니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디자이너 간의 창작 활동 지속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디자이너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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